컨테이너 적입 작업 뒤 이동하던 근로자가 안전통로와 출입 통제가 없는 야적장에서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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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8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17일 오후, 피고인A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던 회사의 OO지역 야적장에서 근로자가 컨테이너 안에 제품을 싣는 작업을 했다.
- 작업장에서는 지게차 등 운반기계를 사용했지만, 근로자가 이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없었다.
- 또 운반기계와 화물이 있는 위험한 곳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고, 지게차 작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 근로자는 적입작업을 마친 뒤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 근로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2020년 5월 19일 사망했다. 피고인A와 회사는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뒤 안전조치를 고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회사는 업무를 맡은 피고인A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A에게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A와 회사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여러 사업장의 안전을 총괄하고, 현장 책임자들을 지휘·감독하며 안전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 문제 된 안전조치들은 지게차를 쓰는 회사의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조치였다. 야적장 관리자가 안전조치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독자적으로 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책임은 일반적인 지휘·감독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치하거나 직원들을 지휘해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이었다.
- 안전한 통로 설치, 위험 장소 출입 제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화물 적재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고, 그 결과 근로자가 지게차에 끼여 사망했다.
- 법원은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하면서도,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근로자가 이례적인 경로로 이동한 사정,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조치를 고친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조치를 실제로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개인과 회사 모두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크레인 해체 현장에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작업계획서와 달리 타워크레인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락 방지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밀폐공간에서 보일러 수관 보수와 내부 용접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 게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와 비상구조 장비 마련을 하지 않음.
양형 인자
-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
-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사고 후 적극적 시정조치 이행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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