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588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4 선고검수완료

컨테이너 적입 작업 뒤 이동하던 근로자가 안전통로와 출입 통제가 없는 야적장에서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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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8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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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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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17일 오후, 피고인A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던 회사의 OO지역 야적장에서 근로자가 컨테이너 안에 제품을 싣는 작업을 했다.
  • 작업장에서는 지게차 등 운반기계를 사용했지만, 근로자가 이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없었다.
  • 또 운반기계와 화물이 있는 위험한 곳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고, 지게차 작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 근로자는 적입작업을 마친 뒤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 근로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2020년 5월 19일 사망했다. 피고인A와 회사는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뒤 안전조치를 고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회사는 업무를 맡은 피고인A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A에게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A와 회사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여러 사업장의 안전을 총괄하고, 현장 책임자들을 지휘·감독하며 안전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 문제 된 안전조치들은 지게차를 쓰는 회사의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조치였다. 야적장 관리자가 안전조치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독자적으로 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책임은 일반적인 지휘·감독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치하거나 직원들을 지휘해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이었다.
  • 안전한 통로 설치, 위험 장소 출입 제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화물 적재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고, 그 결과 근로자가 지게차에 끼여 사망했다.
  • 법원은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하면서도,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근로자가 이례적인 경로로 이동한 사정,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조치를 고친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조치를 실제로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개인과 회사 모두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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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 현장에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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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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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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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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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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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슷함
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작업계획서와 달리 타워크레인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락 방지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91·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밀폐공간에서 보일러 수관 보수와 내부 용접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 게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와 비상구조 장비 마련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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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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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
↓ 감경 사유4건
  •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사고 후 적극적 시정조치 이행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5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 A, 1954년생, 남, 사업 2. **** 대표이사 A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류도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1. 4. 주 문 1.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는 ****에서 트레일러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 14:38경 ****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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