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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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벌금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
공사현장에서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대체 안전조치 없이 데크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해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집유 10월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
크레인 해체 현장에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집유 6월
2021고단1588·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
컨테이너 적입 작업 뒤 이동하던 근로자가 안전통로와 출입 통제가 없는 야적장에서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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