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정691울산지방법원 1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밀폐공간에서 보일러 수관 보수와 내부 용접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 게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와 비상구조 장비 마련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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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9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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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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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타이어·튜브 등 고무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여러 차례 밀폐된 공간에서 보일러 수관을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 회사는 밀폐공간 작업 때 필요한 작업계획과 작업자 정보, 산소·유해가스 측정 결과, 보호구와 비상연락체계 등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작업 중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조할 장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보일러 내부 용접 작업 중 가스농도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조 장비 미비는 보일러 작업뿐 아니라 탱크 내부 점검 작업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장장으로서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 주식회사는 업무를 맡긴 직원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작업계획 게시, 가스 측정과 환기, 비상구조 장비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은 보일러 내부 등 밀폐되고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 이런 작업에서는 작업계획과 작업자·안전 정보를 정리해 출입구에 게시해야 했지만, 필요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기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으나, 해당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중에도 적정한 공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환기해야 했지만,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대피·구조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춰야 했지만,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보일러 내부 용접 작업에서는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작업계획을 알리고 공기 상태를 확인하며, 환기와 비상구조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 주식회사는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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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6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 A, 19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 소재지 대표이사 C 대리인 D, E 검 사김준엽(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5.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 ****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 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 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① 작업일시, 기 간, 장소 및 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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