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정691·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
밀폐공간에서 보일러 수관 보수와 내부 용접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 게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와 비상구조 장비 마련을 하지 않음.
벌금
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2021-08-12·1심
작업계획서와 달리 타워크레인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락 방지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