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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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벌금
2021고단1588·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
컨테이너 적입 작업 뒤 이동하던 근로자가 안전통로와 출입 통제가 없는 야적장에서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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