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벌금
2019노227·대구지방법원·2019-10-25·2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