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길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1(33%)원고패2(67%)
2018노4177·대구지방법원·2019-06-1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해 피해차량과 충돌함
기각
기각
2017구합24563·대구지방법원·2018-07-26·기타 형사
2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22560·대구지방법원·2017-05-16·마약 수입·제조
경주시에 공장을 운영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자 이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