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

• 2015년 12월 7일, 2급 장애인인 원고A가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2016년 12월 7일, 원고A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피고인B(구청장)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겼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추징처분을 내렸다.
• 원고A는 기간 계산 시 등록일을 포함해야 하므로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피고인B는 민법에 따라 등록일은 기간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다.

원고A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후 1년 이내에 자동차를 팔아 취득세를 다시 내게 되었다. 쟁점은 '1년 이내' 기간 계산에 등록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등록일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아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기면 취득세를 다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기본법은 기간 계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한다.
• 민법은 기간 계산 시 시작일(초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등록일을 포함하면 원고A가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되지만, 민법에 따라 등록일을 빼고 계산하면 2016년 12월 7일까지가 1년 이내에 해당한다.
• 특별한 법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세법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
• 따라서 취득세 추징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후 1년 이내에 자동차를 팔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데, 기간 계산 시 등록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고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