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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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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24563·대구지방법원·2018-07-26·1심
2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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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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