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 공장을 운영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자 이에 대해 다툼을 벌임.

• 원고는 2008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경주시에 공장을 운영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 2016년 6월,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약 6억 2천만 원의 차액을 추가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 2017년 2월, 피고는 2016년도 사용료도 허가량 기준으로 추가 부과했다.
• 소송 중 피고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임을 알리고 환급을 안내했다.
• 법원은 하천법과 관련 조례 해석을 통해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 왔으나, 피고가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이 실제 사용량인지 허가량인지였으며, 법원은 허가량 기준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천법 및 관련 조례는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용량 기준 부과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
•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허가 시점과 연도별 징수 시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행정적으로도 합리적이다.
•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며, 사용료는 이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실제 사용량에 따른 부과는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과는 다르며, 법령상 사용량 계측은 허가량 조정 등을 위한 것이지 사용료 산정 기준이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한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피고가 명확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고 공익에 반하는 부과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천수 사용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납부해 온 원고에게 허가량 기준으로 차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