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섀시를 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여 방치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6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 실형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트레일러 섀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19년 5월 하순경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반사판 등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섀시 전면부가 뒤쪽을 향하도록 거꾸로 주차하여 방치했다.
- 해당 도로는 공장지대여서 조명이 어두워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다.
-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나 휴게소 등에만 밤샘 주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결국 2019년 6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다른 운전자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어둠 속에서 방치된 트레일러 섀시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타 있던 피해자가 같은 날 밤 9시경 병원에서 두개골바닥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화물차 섀시를 도로에 안전장치 없이 거꾸로 주차해 방치한 탓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주차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주차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트레일러 섀시를 사고 장소에 역방향으로 주차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이 지인에게 주차를 부탁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통화 내역과 터미널 출입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대조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 설령 지인이 실제로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섀시가 안전장치 없이 위험하게 방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사고 발생에 원인 제공을 했다.
-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이를 위반했다.
-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물차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두운 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다.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반박되었으며, 화물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보행자 역과 후 도주한 사건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양형 인자
-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함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30년 전 동종 범행 집행유예 외 다른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 사죄 의사 피력
- 피해자 측 운전자 과실 일부 존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