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가 안정가료 권고를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사망함

• 망인은 OO회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조달 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과로를 겪었다.
• 1990년 8월부터 피곤함과 체중 감소가 나타났으나 바쁜 업무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다.
• 1990년 9월 6일 몸살로 쉬고, 9월 7일 병원에서 저혈압(최고 90, 최저 50)과 전신쇠약, 간질환 의심 진단을 받고 15일 입원 권고를 받았다.
• 그러나 망인은 추석 보너스 자금 마련을 위해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출근했다.
• 1990년 9월 9일 일요일, 집에서 TV를 시청하다 갑자기 쓰러져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했다.
• 원고(망인의 유족)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1991년 5월 20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의 망부가 업무상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피고(노동사무소장)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담당 의사가 간접사인으로 간질환을 의심했는데, 간질환은 과로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이다.
• 망인이 입사 전 건강했으나, 입사 후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나빠졌고 사망 전날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쉬지 못했다.
• 따라서 사망은 업무상 과로가 직접 심폐기능정지를 유발하거나 기저 질환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로,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직접 사인을 유발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사의 입원 권고를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