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용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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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패3(43%)결과 미상4(57%)
92구3993·서울고등법원·1992-08-21·기타 형사
노조위원장이 노조 업무에 전임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뇌질환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485·서울고등법원·1992-07-10·마약 수입·제조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가 안정가료 권고를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사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28537·서울고등법원·1992-07-07
출근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91구24085·서울고등법원·1992-04-17
설악산국립공원 내에서 광업권 설정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채광계획서를 제출함
원고패
기각
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원고패
기각
90구14449·서울고등법원·1992-01-17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결과 미상
91구4746·서울고등법원·1991-11-15·기타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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