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친구B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격분해 각목으로 친구B를 때려 상해를 입힘.

• 1977년 12월 3일 저녁, 피고인A는 친구B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피고인A는 친구B가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돈을 빌리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경운기에 타고 귀가하던 중, 친구B가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함.
• 피고인A는 경운기 적재함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친구B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도망치는 친구B를 약 110미터 정도 추격하며 각목을 던져 다리를 맞힘.
• 친구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A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강취 의도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됨.

피고인A는 친구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화가 나서 각목으로 친구B를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강도상해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A가 친구B를 때린 사실과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됨.
• 강도상해죄는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A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친구B와 참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도의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함.
• 피고인의 경찰 진술 일부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돈을 빌리려 했으나 친구B가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 상황임.
• 따라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봄.
•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A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화가 나서 각목으로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