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에 감금함.

【****,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78고합40 판결) 【주 문】 ****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항소제기후 100일씩을 ****등에 대한 원심판결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 A 및 동 ****의 국선변호인과 **** B 및 동 ****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첫째점은 **** A는 피해자 C가 호남고속도로상 벌곡정류장에서 광 주 연무대 인터체인지까지 태워 달라는 부탁을 하여 편승시킨 후 젊은 탓으로 농담삼아 노 래를 하지 않으면 운행도중 내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지 감금의 고의는 없었던 것이고, **** B는 상**** A가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농담을 걸 때 시종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본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본건 사고후 상**** A 가 급정차하므로 비로소 깨어나 사건전모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들에게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고, 같은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의 둘째점은 ****들이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 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였다하여 피해자가 백주에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60키로미터 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리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밖의 일인 것이기 때문 에 ****들이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는 지점을 지나 30여초간 내려주지 않았다하여 피해 자가 문을 열고 뛰어내려 죽은 결과와 ****들의 위와 같은 소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감금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결 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끝으로 원심이 ****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 A가 원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 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들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 과 대조하면서 종합검토하여 볼 때 ****들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면 내릴 수 없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고 동녀가 내려달라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여미터를 계속 진행하므 로서 불안을 느낀 동녀가 주행중인 추럭에서 뛰어내려 사망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보면 ****들의 본건 감금의 소위는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 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항소제기후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각 산입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상학 김학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