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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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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2심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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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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