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59544 손해배상(기)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군법무관 **** 변 론 종 결2009. 5. 14. 판 결 선 고2009.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42,80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은 1951. 6. 10.경 육군보병학교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차전복 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당시에는 병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그런데 국방부훈령 제392호 및 육규 167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에 의 하여 1997. 7. 11.자 육군본부 산하 제5회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육군참모 총장은 1997. 7. 16. 위 ****의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으나, 전공사 상자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육군참모총장은 ****에 대한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그 유족에게 통지 하지 않다가 11년 정도 지난 2008. 6. 8.에야 원고에게 ****의 사망확인서 및 안내서 를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의 외아들로(원고의 어머니인 ****의 처 ****은 ****보다 먼 저인 1951. 1. 18. 사망함) 2008. 6. 중순경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 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의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었음 을 이유로 그가 국가유공자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국가유공자의 유족으 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라.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내역은 2003년 280,000 원, 2004년 310,000원, 2005년 360,000원, 2006년 420,000원, 2007년 496,000원, 2008 - 3 - 년 586,00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에서 출생하였고, 위 **** 이 사망한 장소도 같은 리 ****이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매화장보고서에는 유 가족으로 ‘주소가 ****인 형 ****’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처 ****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사망구분 변경사실 통지의무 ****의 사망구분이 변경될 무렵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 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 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이념을 더하여 보면,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 총장은 ****의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 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원고가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통지의무의 위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 - 4 - 총장으로서는 위 매화장보고서에 기재된 유가족인 ‘주소가 경기도 △△군 △△읍 △△ 리 ****인 형 ****’이 있는지와 삭선처리되었으나 육안으로도 명백히 보이는 처 ****의 존재 및 그에 따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활용가능 한 방대한 주민자료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면 원고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위 ****과 ****은 본적이 동일하고, 제적등본을 확인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기도 △△군 △ △읍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처 ****이 사망한 장소도 같은 리 **** (매화장보고서에 기재된 곳과 동일한 곳)인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는 2002. 11.경에 호적전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겨우 전산조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나, 그렇 다고 하여도 2008년까지 원고를 찾지 못하였다는 점은 역시 문제이다. 결국 피고로서 는 원고에게 위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충분히 - 적어도 2002. 11.경 이후에는 - 통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실한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 한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3)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따라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의 유족인 원고에게 사망 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원고가 ****의 국가유공자 등 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 10.로부터 - 5 - 5년을 역산하여 2003. 10.부터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2008. 6.경 이전인 2008. 5.까 지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을 구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2003년 280,000원, 2004년 310,000원, 2005년 360,000원, 2006년 420,000원, 2007년 496,000원, 2008년 586,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을 하 면 2003년 840,000원(280,000 × 3), 2004년 3,720,000원(310,000 × 12), 2005년 4,320,000원(360,000 × 12), 2006년 5,040,000원(420,000 × 12), 2007년 5,952,000원 (496,000 × 12), 2008년 2,930,000원(586,000 × 5)으로 합계 22,802,000원이 된다. (2) 또한 원고는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애초에 순직처리하여야 할 ****에 대하여 40년 이상 경과한 1997년에 이르러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인 원고를 찾는데 소홀히 하여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의 순직 사실을 통지하였던 점(물론 이 부분은 위에서 살 핀 보상금 손해 부분으로 손해가 보전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 문제로 인하여 5년분만 소급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2003. 10.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부분을 위자료에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 도의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범위는 1,000만 원으로 산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현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