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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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446 민사 사건(1969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헌법 제2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육군 병장인 피고인A가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다루던 중, 노리쇠를 풀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고 이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됨.
- 이 사고로 피해자B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사망함.
- 피해자B의 부모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국가배상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항소가 진행됨.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병장A가 군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뤄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B가 사망했다.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국가배상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이 총기를 다룰 때는 실탄 장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총을 격발할 때는 안전한 방향으로 쏘아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인A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와 제3조 3항은 군인 등의 직업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배상 청구권을 침해함.
-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에 관계없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며, 제32조 2항은 제한 시에도 본질적 권리 침해는 금지함.
- 국가가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공공복리를 해치므로,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부합함.
- 따라서 국가배상법의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으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예상 노동 수익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인정함.
- 피해자 유족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은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함.
핵심 정리
군인이 군부대 내에서 총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직업에 관계없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보초를 서던 군인이 노래 박자를 두고 시비를 걸어 행인을 쫓아가 때리고 총을 쏨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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