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조봉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원고패
기각 (청구 1,422만원)
84가합1776·부산지방법원·1986-11-11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선박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는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라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5가합2672·부산지방법원·1986-03-04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만원)
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88만원 / 청구 4,988만원)
84가합3531·부산지방법원·1985-12-10
원고가 피고의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 관련 합의를 시도했으나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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