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동차에 대해 사채알선업자를 통해 저당권 설정을 위임했으나, 사채알선업자가 권한을 넘어서 피고들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자동차 소유자로, 사채알선업자인 윤병대를 통해 1,000,000원씩 두 차례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을 위임함.
• 윤병대는 권한을 넘어서 피고 박갑순과 최영진 명의로 각각 6,000,000원과 7,000,000원 규모의 저당권을 자동차에 설정함.
• 원고는 이 저당권들이 무권대리행위라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채무 변제를 받기 전까지 말소할 수 없다고 맞섬.
• 법원은 윤병대가 원고를 대리해 저당권 설정 권한을 받았고, 권한을 넘은 부분도 1,000,000원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인용됨.

원고가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윤병대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저당권 설정 권한을 일부 넘어서 행사했더라도 1,000,000원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 예비적 청구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 사채알선업자는 채무자와 사채업자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채무자가 사채알선업자에게 한 변제는 사채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윤병대에게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 설정 권한과 그 범위를 1,000,000원 이상으로 수여한 것으로 해석됨.
• 윤병대가 권한을 넘어서 피고들을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어도, 원고가 위임한 1,000,000원 범위 내에서는 대리행위가 유효하다.
• 따라서 저당권 설정은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채무 변제 조건으로 저당권 말소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정됨.

원고가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채알선업자가 원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당권 설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채무 변제 조건으로 말소 등록 절차 이행 요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