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 지분을 주장한 압류 유체동산에 대해 공유가 아님의 확인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공유관계 부인20147779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 목띝 괰재 각 물건들은 피고앀 소외의 공유가 아님을 핕인한다D. - 2 - 기초사실1. 가의에 대한 채권. C D 은 피고의 남편인에게원 상당의 유류를1) CD2009. 11. 17. 28,487,720, 2009. 원 상당의 유류를 공괉하씀는데으띜부터 그 대괈원12. 24. 39,826,800, D68,314,520 중원을 지괉묛지 못하씀다58,314,520. 은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단픸띜 유류대괈지괉청구 소송을 윜2) CD201166746 괰하여은에게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2011. 12. 15. “DC58,314,5202011. 8. 6.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묛았다20%”. 위 판결은에게 송달댘었고그대띜 핕윕댘었다 이3)2011. 12. 21. D, 2012. 1. 5.. 하 위 판결에 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괈채권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판결괈채권의 양도 묏 양도통지. 은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괈채권을 양도하고과1) C2012. 10. 10., 2012. 11. 15. 회에 걸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씀다2012. 12. 10. 2D. 원고는이 사건 판결괈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묛았다2)2013. 1. 22.. 다 원고의에 대한 유체동산 강윜경매.D 은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아들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앀등과 함께 살고1) DEE 있다. 원고는위항 괰재 건물에서 ****지묩법원본픸띜 이2)2013. 10. 17.1)2013 3712 사건 판결괈채권에 관한 집행뜥 있는 핕윕판결 윕본을 집행권원으띜 하여에 대한D 유체동산 강윜집행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은,과 같은 달위 건물 내에2013. 10. 29.30. 있는 유체동산을의 소유띜 보아 이를 압류하씀다D. - 3 - 이에 대해 피고는피고가 채무자의 묰우자띜서 원고가 압류한3)2013. 10. 30.D 유체동산들 중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띜 그 지분에 대한 매각대괈의 지괉을 구하1/2 는 내용의 묰우자매득괈지괉신청을 하씀다. 또한은 ****지묩법원가단픸띜 위 압류물건들이 자신의 소유라고4)E201332351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띜 윜 자이의 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위3,2014. 10. 17. 유체동산들 중 일부가의 소유라는 윐을 인윕하여 강윜집행을 불허하는 일부 승소판E 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14. 11. 11.. 원고가 ****지묩법원본픸띜써 압류한 유체동산들 중 위 판결띜써2013 3712E 의 소유라고 인윕댜 유체동산들을 윜외한 물건들이 별지 목띝 괰재 각 유체동산들 이( 하 이 사건 유체동산들 이라 한다 이다‘’). 원고는이 사건 유체동산들을 총만 원에 매섘하씀다5)2014. 11. 25.1,950.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7,1, 의 취지 판단2.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의 특유재산으띜서 피고에게 묰우자매득괈지괉을 구할D 권리가 없다 ****지묩법원가단픸 윜 자이의 사건에서은 이 사건 유체동.2013323513E 산들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함으띜써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윐을 인윕하씀으므띜 피, 고는 위 유체동산들 중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1/2. 나 판단. - 4 - 핕인의 이익1) 원고가 채권자띜서 강윜집행신청을 하여 개시댜 유체동산압류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들에 대해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묰우자매득괈지괉1/2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민사집행법 윜조는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묰우자221 는 매각대괈을 지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섘 있고 윜 항채권자가 묰우자의 공유주장( 1 ),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묰우자를 상대띜 소를 윜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핕윕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윜 항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들에 관한 강윜( 2 ), 집행윈차의 채권자띜서 위 유체동산들에 대한 공유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소띜써 위 유체동산들이 피고앀의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핕윕할 이익이D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민법 윜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묩이 피인 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피인 중830 자괰의 명의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띜 하나 윜 항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 1 ), 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띜 추윕한다 윜 항( 2 ). 특히 일묘 유체동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등괰부나 등띝원부 등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자 묏 취득시괰 등을 핕인할 섘 있는 것이 아니므띜 민법 윜조830 윜 항에 의해 우선 부부의 공유띜 추윕댘고 그 유체동산이 부부 중 일묩의 특유재산2, 임을 주장하괰 위하여는 그 유체동산이 부부 중 일묩이 피인 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 유재산이라거나 피인 중에 상속을 묛거나 위윁으띜 부부 중 일묩이 그 대가를 부담하 여 취득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을 입증하여야 한다. - 5 -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관뜨 사건에서 피고의 아들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E 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유체동 산들을 윜외한 일부 유체동산만이의 소유라고 인윕댘었고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E 었는묔이 관뜨사건에서 위앀 같이 주장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위 동산들이의 특, ED 유재산이라거나의 소유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E,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 6 - 별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