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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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9.0억원)
2017노3154·서울고등법원·2020-01-30·횡령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8노1617·서울고등법원·2018-11-27·마약 단순투약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나2024073·서울고등법원·2014-11-24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대광 명목상 임원들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급여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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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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