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와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4나2020811 민사 사건(2015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통신사업자들과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과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었다.
- 원고들은 각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 한 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답변하지 않거나 바로 답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일부 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뒤늦게 답변했으며, 한 통신사업자는 공개 요청에 계속 답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제공 현황 공개와 함께, 각 통신사업자가 공개를 거부하거나 늦춰 불안감과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확인할 권리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답변을 거부하거나 늦춘 일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불법행위인지였다. 항소심은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통신사업자들이 원고들에게 각 20만 원 또는 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하거나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도 요청에 따라 확인해 알려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일부 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절하거나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제공 여부를 알렸다. 법원은 이러한 대응이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불안·걱정을 키운 점을 고려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각 통신사업자와 원고 사이의 요청 및 답변 경위에 따라 일부 금액만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해커가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3,49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단체가 같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거부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전화기 이용료 체납을 이유로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가입 신청자의 신원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명의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콜 관제시스템으로 택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중단으로 시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원고와 피고가 통신망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통화료 지급과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보도되었다.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서울고법,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 통신사 불법2015-01-20
- 오픈넷 “고객정보 넘긴 이통3사 손배소 참여하세요”2015-02-02
해석·평가오픈넷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고 은폐해온 이통사들에 대한 철퇴라며,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미래부가 수용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영장주의 적용을 위한 법 개정과 헌법소원 청구 계획을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