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20811서울고등법원 2심2015-01-19 선고검수완료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와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4나2020811 민사 사건(2015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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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통신사업자들과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과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었다.
  • 원고들은 각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 한 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답변하지 않거나 바로 답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일부 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뒤늦게 답변했으며, 한 통신사업자는 공개 요청에 계속 답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제공 현황 공개와 함께, 각 통신사업자가 공개를 거부하거나 늦춰 불안감과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확인할 권리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답변을 거부하거나 늦춘 일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불법행위인지였다. 항소심은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통신사업자들이 원고들에게 각 20만 원 또는 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하거나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도 요청에 따라 확인해 알려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일부 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절하거나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제공 여부를 알렸다. 법원은 이러한 대응이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불안·걱정을 키운 점을 고려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각 통신사업자와 원고 사이의 요청 및 답변 경위에 따라 일부 금액만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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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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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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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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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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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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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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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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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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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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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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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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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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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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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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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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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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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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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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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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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43309·전주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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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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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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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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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9360·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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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2020811 공개청구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동두천시 지행동 거북마루로 64, 704동 1903호 (지행동, 대 방샤인힐7단지아파트) 원고, 항소인 2.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 1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2. 주식회사 케이티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가합5177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6. 판 결 선 고 2015.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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