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 2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나41513 민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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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피고들이 원고들인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 시스템은 타코그래프(운행기록계) 정보 수집을 위해 콜센터와 광주택시 사무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동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배차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음.
  • 원고들은 2010년 7월경 콜 서비스에서 탈퇴했으며, 소송은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 후인 2012년 12월에 시작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위치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판결에서 피고 1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 점은 증거로 채택됨.
  •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었고, 타코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위치정보 수집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함.
  • 콜관제 시스템은 배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없었음.
  •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손해 발생을 특정하기 어려웠음.
  • 원고들이 소송 제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한 점도 고려됨.
  • 따라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들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위치정보 수집이 타코정보 수집 목적에 따른 부수적 행위임을 중요하게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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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9131·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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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505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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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소5675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중단으로 시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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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4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96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에 설치·운영하고 저장된 파일을 열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07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5205·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웹사이트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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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27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1-05·2심·원고 패소

아이폰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버그가 발생하고,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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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162·제주지방법원·2011-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던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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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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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493·의정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408·서울고등법원·1972-04-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11478·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수 후 정신적 손해 부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구324·서울고등법원·1986-08-18·1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63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18·2심·원고 패소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들인 뒤, 안내 오류를 이유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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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9가단2760·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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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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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332·수원지방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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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24. 선고 2012가단49376 판결 【변론종결】2014.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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