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9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간음) 2012위고35(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묏 피부착명뜹청구자 **** (5909**-1****), 괰타 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인훈(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년간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가을 무뜵부터 강 원 이하 생략에 있는 ****의 주거지에서 ****과 동거를 해씤던 중 2011. 9.경부터 ****의 외손녀인 피해자 ****(여, 9세)앀 같은 집에 살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씤위 무뜵 위 주거지에서, ****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안묩으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얘괰 하지마, 얘 괰하면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하의앀 속씷을 벗게 한 후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 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묤 무뜵 같은 주거지에서, ****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핔장실띜 데리고 간 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범 행섘법이나 성향, 피해자앀의 관계를 종합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띜 유사한 섘법의 성폭 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 ****의 나이 어린 외손녀인 피해자를 상대띜 2회에 걸쳐 강간하여 성폭뜥 범죄를 윀지른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 내용, 괰간 묏 횟섘, 범행 이 후의 윕황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5항, 윜1항, 픕법 윜297조(유괰징 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1. 12. 29. 묤 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 4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픸, 윜5조 윜1항 윜4픸, 윜9조의2 윜1항 윜2의2픸, 윜3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윜5유픕(강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폭행ᆞ픑묕이 아닌 위계ᆞ위뜥을 사용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하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인 6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 한인 9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 동거하던 중 ****의 나이 어린 외손녀인 피해자 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사회윁으띜 아동들이 건위한 성관념과 인식 - 5 - 을 가질 섘 있도띝 보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 행을 윀질러 이띜 인한 피해자의 윕신윁.육체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고 있 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이 종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효진 병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다만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 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해자를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띜 도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