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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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합222·수원지방법원·2012-07-11·1심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징역 7년
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2013-02-08·1심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징역 7년
2012고합1136·수원지방법원·2013-02-22·1심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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