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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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노178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
초등학교 6학년생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실형
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2013-02-08·1심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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