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 원고는 OO지역에 공동주택 14동 475세대를 짓기 위해 2007년 3월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4월 '해당 지역이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되어 개별적인 공동주택 입지가 불합리하다'며 거부했습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가 후속조치를 요구하자 피고는 2009년 12월 다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2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두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2010. 2. 2.자 불허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피고의 2009년 12월 회신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반면, 2010년 2월 처분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그 사유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 피고가 제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의 사유는 확정판결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어,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10년 2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내린 경우, 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