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1 음주운전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지만, 2020년 5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처벌을 피하려고 형인 피고인A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관련 기록에 피고인A의 이름을 적고 서명해, 다른 사람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하던 중 제품 불량을 찾아내는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2020년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분을 네 차례 일부러 훼손했습니다. 훼손된 부품은 모두 9개였고, 그 가치는 2,119,251원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고의로 훼손한 부품을 불량품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회사들의 담당자들이 추가 검사와 수리, 부품 교환 업무를 하게 되어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 훼손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은 2020년 7월 20일 자동차 관련 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회사가 불량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7월 30일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형인 피고인A 행세를 하며 한 서명·문서 위조와 행사, 재물손괴,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운전과 신분 사칭, 부품 훼손 및 허위 제보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경위였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 과거에도 형인 피고인A 행세를 한 일로 처벌받았지만, 이번에도 경찰에게 같은 방식으로 신분을 속이고 서명과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 부품 훼손은 한 번이 아니라 네 차례 반복됐고, 제품 불량을 확인하려는 회사들이 원인을 찾고 추가 검사와 수리 등을 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 피고인은 훼손 사실이 드러난 뒤 회사에 책임을 돌리는 허위 내용을 인터뷰로 알렸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이 빠르고 널리 퍼질 수 있어 회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뒤 형인 피고인A로 가장해 기록을 위조했고, 실적을 위해 차량 부품을 훼손한 뒤 이를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허위 내용을 온라인에 알린 점과 과거 처벌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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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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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5km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3회 처벌 전력
- 2013년에도 형 행세로 사문서위조 등 처벌받은 전력
- 수사 중 또다시 형 행세 시도
- 손괴행위 수 회 반복
- 인터넷 매체 이용 명예훼손으로 브랜드 이미지 손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홀로 집안 생계 책임, 경제사정 곤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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