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75 음주운전 사건(2022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5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합계 1억 9,200만 원을 대출했다. 연 24%까지 허용된 이자율을 크게 넘는 연 122~836% 수준의 이자를 받았다.
- 피고인 B도 등록 없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75회, 합계 1억 9,315만 원을 빌려주고 연 97~465% 수준의 이자를 받았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함께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을 운영했다. 피고인 D는 자금을 대고 대출금과 상환금, 수익을 관리했으며, 피고인 C는 대출 상담과 절차 진행, 상환 독촉을 맡았다. 이들은 19회에 걸쳐 합계 6,31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80~203% 수준의 이자를 받았다.
-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불법 대부업을 알고도 대출 고객을 만나고 서류를 받고 돈을 전달했으며, 자신의 계좌를 수금에 쓰도록 해 영업을 도왔다. 피고인 F도 피고인 B의 불법 대부업을 알면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대출 고객을 연결했으며, 자신의 계좌를 수금에 쓰도록 했다.
- 피고인 F는 2021년 11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3km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B·C·D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며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각각 A와 B의 영업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F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에게 각각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고, 약정한 이자율도 연 24%를 크게 넘었다.
- 피고인 C와 D는 역할을 나누어 대출 자금 공급, 대출 상담과 진행, 상환금 관리와 독촉을 함께 맡았으므로 공동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 E와 F는 각각 A와 B가 등록 없이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 절차, 고객 모집이나 연결, 수금 계좌 제공 등을 해 영업을 쉽게 했다.
- 피고인 F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별로 관여한 행위와 범죄 내용이 달랐고, 판결은 그에 따라 형을 따로 정했다. 피고인 B·C·D·F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었고, 사회봉사나 준법운전 교육도 명령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 운영과 이를 도운 행위에 관한 사건이다. 피고인 F는 여기에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까지 함께 판단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
-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함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형사재판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 방조에 그침
-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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