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10일 밤, 피고인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술에 취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도로 약 20m를 운전했고, 당시 오토바이는 시속 약 30km로 지그재그로 진행했습니다.
- 사고가 난 곳은 밤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습니다.
- 피고인A는 길 가장자리로 걷던 피해자B를 늦게 발견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B의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목뼈 염좌 등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 관련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을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무면허운전으로도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을 고려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실제 사고를 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과 피고인A의 건강·경제 사정, 직업과 생활환경 등도 형을 정할 때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과 사고의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A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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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
-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처벌 전력
- 음주수치가 높음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킴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이륜차를 운전한 점
-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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