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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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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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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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10일 밤, 피고인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술에 취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도로 약 20m를 운전했고, 당시 오토바이는 시속 약 30km로 지그재그로 진행했습니다.
  • 사고가 난 곳은 밤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습니다.
  • 피고인A는 길 가장자리로 걷던 피해자B를 늦게 발견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B의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목뼈 염좌 등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 관련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을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무면허운전으로도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을 고려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실제 사고를 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과 피고인A의 건강·경제 사정, 직업과 생활환경 등도 형을 정할 때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과 사고의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A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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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81%≠동종 전과 다름: 7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88%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37%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254%≠동종 전과 다름: 7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53%≠동종 전과 다름: 7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37%≠동종 전과 다름: 7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231%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38·울산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16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7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단710·춘천지방법원·2015-09-17·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92%≠동종 전과 다름: 7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
  •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처벌 전력
  • 음주수치가 높음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킴
↓ 감경 사유3건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이륜차를 운전한 점
  •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1965년생, 남, 노동 검 사안도은(기소), 이창헌(공판)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 2 - 을 각 발령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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