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동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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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선거·정치자금1건+3%
평균 1년
선거법위반1건+164%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2019-02-13·선거법위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단42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9·출입국·외국인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3,000톤과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사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단59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27·선거·정치자금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여러 선거권자의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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