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동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2023고단2906 · 교통사고 특례 · 2024-04-18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8건)
무거운 쪽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
2023고합5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3-11-1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2018고합480 · 선거법위반 · 2019-02-13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
무거운 쪽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2017고합219 · 협박 · 2017-08-25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
중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2012고단2488 · 사기 · 2013-01-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