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3,000톤과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함.

• 2007년 12월, 피고인 1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벤젠 3,000톤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1년 7월, 피고인 2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피고인 회사는 총 247회에 걸쳐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스티렌모노머 등 석유화학제품 거래를 진행함.
• 거래는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채권과 채무를 서로 맞바꾸고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피고인들은 이러한 거래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음.

피고인 1과 2,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벤젠과 스티렌모노머 등 석유화학제품을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거래 방식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결제 방식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들의 거래는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고 대상인 상계 거래에 해당함.
• 피고인 측 주장은 거래가 연계무역이나 환매에 해당해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거래 구조와 약정 내용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거래가 단순한 매매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정산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함.
• 일부 관련 회사가 신고를 시도했으나 거부되거나 업계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됨.

피고인들은 벤젠과 스티렌모노머 등 석유화학제품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 거래 방식을 신고해야 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