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현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2024고합27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5-08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2건)무거운 쪽
-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2023고단1348 · 협박 · 2024-09-0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4건)중간
-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2024고단1029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4-06-05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건)무거운 쪽
-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2023고단3100 · 사기 · 2024-05-30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중간
-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2022고단449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4-04-04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3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7.7개월
차이: -19.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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