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아이템을 제작·판매함

•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고인은 울산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접속기를 임차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함.
•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직접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였고, 1,573회에 걸쳐 총 2억 2,648만 3,000원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미승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인정하고 판매대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추징 명령을 내림.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아이템 판매 행위는 별도의 죄에 해당하는 게임결과물 환전 행위이며, 검사가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승인받지 않은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아이템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아이템 판매대금을 어떤 범죄행위에서 생긴 수익으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아이템 판매는 별도의 환전 행위에 해당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 피고인이 받은 아이템 판매대금은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만들어 판매한 아이템의 대가임.
• 게임산업법상 아이템 판매는 게임결과물 환전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게임결과물을 주고 돈을 받는 행위도 포함됨.
• 검사는 아이템 판매에 대한 별도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사가 응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정되나, 추징 대상 수익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은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으나 반성하고 재범 의지가 없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했다. 법원은 아이템 판매가 별도의 환전 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