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 1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 건2012고단943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주거침입 피 고 인윤모씨 (630210-1******), 공무원 주거 안동시 퇴계로 검 사서혜선(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안원식(국선) 판 결 선 고2012. 9.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박모씨(여, 42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 2 - 가. 피고인은 2012. 7. 30. 23:4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까지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에 걸쳐 “씨발년아, 빨리 나와라” 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 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01:20경 위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 05: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내 오늘 너 죽여 분다, 어서 문 열어라”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주 병과 돌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박모씨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 리쳐 5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직장인 모대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신변 을 비관하여 중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21:25경 안동시 신안동에 있는 모아파트 맞은편 길에서 흉기 인 식칼 2개(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과도 1개 - 3 - (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소지하고 피해자 조모씨(남, 53세)이 운행하는 경북 15바 3177호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안동경찰서로 가던 중, 같은 시 북문동 ‘북문마 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식칼을 피해자의 뒤에 서 찌를 듯 들이대며 “빨리 가자, 씨발 찔러 불라”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21:33경 위 조모씨 운전의 택시를 타고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 이르러 그 곳 정문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112 타격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정모씨가 다가와 경찰서에 찾아온 용무를 묻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양손에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 던 식칼을 위 정모씨의 배에 들이대면서 “걸리면 다 찔러버리겠다” 라고 하여 전투경 찰대원의 경찰서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투경찰대원 정모씨가 피고인이 경찰서 본관 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안쪽으로 뛰어들어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자, 양 손에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손에 든 상태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 며 정모씨의 제지를 뚫은 뒤 경찰서 1층 로비를 통해 상황실 앞까지 들어가 경찰서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모씨, 정모씨, 박모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의 진술서 - 4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 발생 및 체포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 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 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 5 -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박모씨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 가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괴하였으며, 또 흉기인 식칼 2 개와 과도 1개를 소지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조모씨과 전투경찰대원인 정모씨을 각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수법·횟수·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 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박모씨과 원만히 합의하였 고, 피해자 조모씨을 위하여 50만 원을, 정모씨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