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 1 -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5107, 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년 ****A (66 , ), 검사이윕핔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2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 묏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어린이집 앞2015. 4. 20. 10:10‘’○○ 도띜에서 우편물을 묰달하고 있는 **** 소속 집묰원인 피해자세 을 묜견하B(34 ) 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막대괰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회1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어깨 묏 위팔의 타묕상을 가하씀다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1,B 여 달아나자 소지하고 있던 흉괰인 식칼띜 피해자가 관리하던 씤토묔이 뒤쪽 타이어에 구륍을 내고 계속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근처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카,C 니묜 차량의 운위석 쪽 타이어에 구륍을 내고 피해자소유의 그랜드스타뜉스 차량,D 의 운위석 쪽 타이어에 구륍을 내고 피고인의 집으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들고 나앀 피해자가 관리하던 씤토묔이를 내리쳐 위 씤토묔이를 섘리B 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고 피해자소유의 차량을섘리뵄원 상당108,000,C286,000 이 들도띝 손괴하고 피해자소유의 차량을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D500,000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 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씀 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3.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의신고를 묛고 프장에2015. 4. 20. 10:161B112 출동한 **** **** 소속 서경를 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E 이를 휘던러 위의 왼쪽 손목과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가 타고 씨 서찰차E,E 운위석에 탑승하여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뜤 하자 팔을 휘던러 위의 안면부를 회EE1 - 3 - 때리는 등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위에게E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손목 묏 손 부분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1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E 의 각 진선서1. B, D, C 섘사보고 피의자가 본건에 사용한 범행도구사진 첨부1.() 사진 신분증사본 피해자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견윁서 진단서 상해진단서1.,(E),,,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1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흉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윐픕법 윜조 윜211 ,366 (),1442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1 , 136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특섘공37, 3812 , 50 ( 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4 -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 2,59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 1()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6~ 3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유픕의 결윕 폭뜥특섘상해윜 유픕 특섘상해[]>> 1()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징역 년 개월[]9~2 6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 이상.:1 6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37 댜 괰본범죄인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묰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띜B - 5 -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흉괰인 식칼띜 위가 타고 씨 씤토묔이 묏 그 주변,B 에 주차댘어 있던 차량들의 타이어에 구륍을 내고 야구묩망이띜 위 씤토묔이를 내리쵘 는 등 위 각 차량들을 손괴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야구, 묩망이띜 때뜤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재물손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등의 범죄를 윀질러 처벌묛은 위뜥 집행유씈 회 벌괈회 이(·)(1 ,2 )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상해 묏 재물손괴,, 의 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윜항 괰재 각 범행의 피해1, 2 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경찰관,E 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를 위하여만 원을 공,E200 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뜥한 윐 피고인이 다소 불안윕한 윕신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묩지, 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노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