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275울산지방법원 1심2017-05-26 선고검수완료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다 행인을 뒷바퀴로 밟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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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27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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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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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24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이 차량에 다가와 번호판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A는 차량을 후진하고 다시 움직이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해 요추 염좌와 타박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도주 중에는 차량 뒷바퀴로 행인 피해자B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 발가락 염좌와 타박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중앙선을 다시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A는 행인을 차량으로 밟지 않았고, 다친 사실도 몰라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다치게 하고, 도주 중 행인을 차량 뒷바퀴로 밟아 다치게 한 혐의와 중앙선 침범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행인을 실제로 차량으로 밟았는지, 피고인A가 행인의 부상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인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발을 밟았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사고 직후 발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 단속 경찰관과 현장 목격자는 차량이 떠난 직후 행인이 다친 채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해 행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 CCTV 영상에는 사고 순간이 직접 찍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A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한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상황은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맞았습니다.
  • 행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행인이 피고인A에게 불리한 말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이 사람을 밟으면 충격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과 차량의 움직임, 다친 부위와 현장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A가 행인이 다쳤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현장에서 멈추거나 피해자를 돕지 않고 경찰관을 살피며 계속 움직인 뒤 도주한 점도, 사고와 부상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행인의 진술, 사고 직후의 상황, 목격자 진술과 CCTV를 종합해 피고인A가 행인을 차량으로 밟았고 부상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과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뒤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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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2016275, 법률위묘 도주쵘상 도띜교통법위묘(), 피고인A 검사굀도픕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1. 피고인은 C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000 A5.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6. 4. 24. 01:55D의류윐, **** 앞 편도 차선의 도띜를 일산해섘욕장 묩면에서 **** 묩면으띜 차띜를 따21 - 2 - 라 불상의 속도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묘대차선으띜 유턴하다가 울산동부 경찰서 위하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띜부터 교통법규위묘으띜 단속을 당하게 댘 었다. 그곳은 역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쵘댘어 있는 도띜띜 자동차 운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으띜서는 중앙선을 준섘하고 안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류윐 앞 보도에서 피해자,****E이 단속을 위하 여 위 승용차띜 다가 앀 보닛 위에 손을 얹고 번픸판을 핕인하는 서간 단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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