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 1심2020-11-0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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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77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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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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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24일 저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경찰은 지그재그로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출동시켜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 피고인은 약 20km를 달아나며 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8회 이상 어기며 중앙선을 5회 이상 넘는 등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찰차 2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 2명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 순찰차 2대도 손상됐고, 수리비는 모두 4,230,487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용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차량과 순찰차가 실제로 부딪쳤는지였고, 법원은 사진과 경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충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순찰차의 충돌 부위 사진과 경찰관의 진술을 살펴 피고인의 차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과속, 반복적인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순찰차를 충격해 경찰관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손상된 점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순찰차 손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살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찰관들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피해 달아나며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어기고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손상됐으며,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과거 전력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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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8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7% vs 0.146%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92%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7% · 비교 0.173%)+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7% vs 0.10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7% vs 0.07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7% vs 0.12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7% vs 0.1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6·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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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공무방해 정도가 중함
  •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순찰차 손상 피해를 회복하지 않음
  • 도주 과정에서 반복적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경찰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남 96.생, 회사원 주거 **** 검 사어원중(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 2 - 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인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됨 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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