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77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24일 저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경찰은 지그재그로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출동시켜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 피고인은 약 20km를 달아나며 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8회 이상 어기며 중앙선을 5회 이상 넘는 등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찰차 2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 2명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 순찰차 2대도 손상됐고, 수리비는 모두 4,230,487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용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차량과 순찰차가 실제로 부딪쳤는지였고, 법원은 사진과 경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충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순찰차의 충돌 부위 사진과 경찰관의 진술을 살펴 피고인의 차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과속, 반복적인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순찰차를 충격해 경찰관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손상된 점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순찰차 손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살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찰관들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피해 달아나며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어기고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손상됐으며,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과거 전력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공무방해 정도가 중함
-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순찰차 손상 피해를 회복하지 않음
- 도주 과정에서 반복적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경찰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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