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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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8노758·인천지방법원·2018-06-15·2심
피고인 1이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고,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로 범인을 숨기려 함.
무죄
2016고단8693·인천지방법원·2018-02-19·1심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넘겨 난폭운전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함
집유 8월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1심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벌금
2019노287·창원지법·2019-06-20·2심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고 추월함.
무죄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벌금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징역 4년
2020고단177·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고, 거래대금·음식값을 속여 물품과 음식을 받았으며 폭행·협박·절도도 저질렀다.
징역 3년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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