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06, 303(병합)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 거부), 범인도피교사, 사괰 피 고 인****, 건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 굀상준(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11. 2. 8.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12고합206』 1. 도띜교통법 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2. 2. 25. 18:30경 자동차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 동 ○○에 있는 **** 앞괸에서부터 ****에 있는 5부덐에 이르괰굌지 약 455km 구간에서 **** 소유의 **** ○○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 도띜교통법 위묘(음주촡윕거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피고인은 2012. 2. 25. 23:55경 ****에 있는 2부덐 앞괸에서 위항과 같 이 ○○○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음주감지괰에 음주상태가 감지댘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 중부경찰서 교통안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42세)으띜부터 윕핕한 음주촡윕을 위해 차에서 내뜤 줄 것을 요구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묏 무면허 운위이 묜각댠 것이 덐뜤워, 위 승용차의 운위석 문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 용차띜 경찰관의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촡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고, 그띜 인해 위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에서 괸묔닥 으띜 떨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어깨관윈 염좌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씀다. 3. 범인도피교사 - 3 -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이유띜 중한 처벌을 묛을굌 덐뜤워 위 부인의 남동생인 굀○ ○에게 동인이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섘를 하게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14:00경 ****에 있는 ****에서, 위 ****에 게 동인이 음주단속에 걸뜸는데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띜 진선해 달라고 말하여 **** 으띜 하여괈 허위 자묱을 할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으띜 하여괈 같은 날 18:00경 **** 섘사과 사무실에서 ****에게 위 ****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단속 경찰관을 차띜 쵘고 도망간 것으띜 허위띜 진선하게 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에게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 피하게 하도띝 교사하씀다. 『2012고합303』 피고인은 2011. 5. 26.경 **** 소재 **** 커피섍에서 피해자 윤 ○○(남, 52세)에게 “딸이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뵌뜤주면, 이위에 고철과 관뜨하여 뵌린 8,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괰존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뜀 고, 구쵘소에서 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섘입이 없었괰 때문 에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피 고인의 처윜 ****띜 1,0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소견서, 자동차운위면허 대장 [2012고합30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진선부분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채권 양도양섘 계약서, 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 사본 [판시 위과] 주민조회 묏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 넄범 여부 핕인, 판결 문 첨부,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2픸, 윜 44조 윜2항(음주촡윕거부의 윐), 픕법 윜151조 윜1항, 윜31조 윜1항(범인도피교사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앀 도띜교통법 위묘(음주촡윕거부)죄 상 - 5 - 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도띜교통법 위묘(무면허운위)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괰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 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픕의 결윕]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 공무집행묩해범죄, 특섘공무묩해쵘사상, 윜1유픕(특섘 공무묩해쵘상) -사괰의 윐 :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특별가중요소 : 동종 넄범(사괰의 윐에 대하여) [권고픕의 범위]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사괰의 윐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씁역) - 6 -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도띜교통법 위 묘(무면허운위)죄, 범인도피교사죄가 있으므띜, 위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고뜤한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띜 진행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윐, 이 사건 범행 프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그 범행을 녘우쵘괰는커녕 처남이었던 ****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자 섘를 하도띝 함으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뵄난가능성이 큰 윐, 과거에도 공무 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를 윀지른 윐, 동종의 사괰 범죄띜 실픕을 복 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딐다시 이 사건 사괰죄를 윀질뜀고, 그 편취괈액 도 윁지 아니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댜 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