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조
교사범
제31조(교사범)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항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3항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벌금
2017노1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0-10·2심
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
실형
2009노1335·서울고등법원·2009-11-26·2심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도록 부탁함.
징역 3년 6월
81노901·광주고등법원·1981-12-30·2심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징역 1년 6월
2013고단5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1-09·1심
피고인 1이 총장으로서 무자격 학위 수여와 교육부 시정명령 위반, 허위 서류 제출을 지시함.
집유 8월
82노346·서울고등법원·1982-03-24·2심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 2,250그램을 매매함.
징역 6월
78노250·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집유 1년
2025고단703·창원지방법원·2025-10-17·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촌지간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징역 6년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징역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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