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 2,250그램을 매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46 사기 사건(1982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형법 제3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 총 2,250그램을 매매함.
- 피고인2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1에게 대마초 1,250그램과 1,000그램을 팔았음.
- 수사기관이 대마초 1,000그램을 압수하여 피고인1로부터 몰수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50만원씩 추징함.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징역 6개월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대마초를 단계적으로 팔았을 때 각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였으며, 이미 압수된 대마초에 대해서는 중복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2가 피고인1에게 판 대마초 2,250그램 중 1,000그램은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고인1로부터 몰수된 사실을 확인함.
- 대마관리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복 추징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2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은 할 수 없다고 봄.
- 원심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1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일부 인정함.
-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환경, 정황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매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압수된 대마초에 대해서는 중복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순차 매매한 경우 각 피고인들로부터 단계적으로 그 가액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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