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대마관리법 제23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노346·서울고등법원·1982-03-24·2심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대마초 2,250그램을 매매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