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후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6차례 찔러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제형사부 2017노9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칼로 6차례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 범행 당시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술에 취해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졌는지, 또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됐지만, 술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약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평소 술을 마시는 정도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뒤의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 1심과 비교해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가슴과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행동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의 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양형 인자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