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은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1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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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통화·유가증권위조1건-40%
평균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3(75%)기각1(25%)
2020노337·수원지방법원·2020-08-21·사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통과함
기각
기각
2017고단979·춘천지방법원·2018-01-17·통화·유가증권위조
근로자 254명의 임금을 현금 대신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강제추행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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