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통과함

• 피고인은 1997년 10월 중국 흑룡강성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 2008년 12월,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신청해 부정하게 여권을 발급받았다.
• 2013년과 2015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정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여러 차례 출국과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여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그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출국과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검사는 이를 공무집행 방해와 여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쟁점은 피고인의 국적 취득이 무효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적 취득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혼인으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국적법에 따르면 혼인으로 취득한 국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국적 취득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여권의 기재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하게 여권을 사용해 공무원의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국적을 취득한 뒤 그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했으나, 법원은 국적 취득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여권 사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