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 22개 건설사가 한국가스공사 발주 공사 입찰에서 공구분할,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

• 원고 등 22개 건설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이들은 공구를 나누고 각 공구의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했습니다.
• 2009년에는 16개 공구에 대해, 2011~2012년에는 10개 공구에 대해 각각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 20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후 1차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4억 6,700만 원이 직권취소되었습니다.
• 원고는 처분시효 완성, 과징금 청구권 소멸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등 22개 건설사가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일부 과징금이 직권취소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취소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 등 건설사들이 공구분할,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처분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입찰담합은 경쟁을 저해하고 공공예산을 낭비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