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판매 사업자들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다.

• 원고들은 LPG 충전·판매 사업자들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제△△△△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 이 입찰은 강원도 내 군부대에서 사용할 LPG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발주되었다.
• 원고들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15일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LPG 충전·판매 사업자들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 대일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1,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입찰 결과가 사전 합의와 일치하고, 사업자들 간의 연락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 사실을 인정하였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 대일에너지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이 일부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아 1,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 원고 원경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이다. 다만,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일부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