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 채권자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싶어 했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함.
• 채권자는 법원에 회계장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열람 명령과 함께 위반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명령을 내림.
• 회사 측은 이 벌금 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 법원은 회사가 항고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채권자가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은 열람 명령과 위반 시 벌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벌금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항고 이유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권자는 상법에 따라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함.
• 1심 법원은 채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열람 명령과 함께 위반 시 하루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림.
• 회사는 항고 시 구체적인 이유를 처음 제출하지 않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은 항고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이유서 미제출로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회사는 제출 기간 연장 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항고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고, 항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채권자가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이 열람 명령과 벌금 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벌금 명령에 불복했으나, 항고 이유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